관련서식
[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서]
[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 신청서]
[학원시설설비완성 보고서]
[학원변경등록 신청서]
[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]
[학원시설. 설비및교구변경 통보서]
[학원 휴ㆍ폐원 신고서]
[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및 분실사유서]
[강사채용ㆍ해임 통보서]
 
설립 등록허가 절차(처리기한 8일)
신청서접수 :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.
서류검토 : 서류상의 이상유ㆍ무를 검토합니다.
신원조회 :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.
현장조사 : 시설. 설비의 기준 적합여부,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ㆍ무 등을 확인합니다.
등록증교부 : 학원설립. 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.
등록후이행사항 : 학원변동사항(학원폐원, 휴원, 강사채용. 해임, 위치변경, 시설변경 등)이
  있을때에는 상기 서식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
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
(※ 학원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학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
  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)
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용도가
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: 모든 학원 설립 가능
- 제2종 근린생활시설 : 동일건물내 학원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m²미만일 경우 만 가능
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원의 설립 제한
-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,650m²(500평)미만일 경우 에는 동일건물 내에
  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.
* 극장,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(5t이상)제조장 및 저장소
* 카바레, 스텐드바,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, 단란주점, 노래방, 무도장, 무도학원,
    담배자동판매기
*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, 비디오방, 전화방, 성기구판매소
* 호텔, 여관, 여인숙, 안마시술소, 목욕탕 중 증기탕
* 위험물 취급업소, 전염병요양소, 쓰레기 집합장
*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(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2)
만화가게, 당구장,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
    (학원의설립.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항)
-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,650m²(500평)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의 가장
  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
  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.
5층
5층 전체 설립가능
4층
←6m→
←6m→
3층
← 20m →
유해업소 ← 20m →
2층
←6m→ ←6m→
1층
1층 전체 설립가능
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의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:
   당해 층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직통 계단(경사로를 포함) 이
   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(건축법시행령 제34조)

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.9㎡로 나누어 얻은 수 100인 이상

   (학원 : 190m², 독서실 : 300m²)의 학원, 독서실 시설 건물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서를

   발급 받아 신청을 하여야 함(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)

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
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(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)
 
학원시설ㆍ설비기준
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관련
분 야
계 열 교습과정 시설기준 설비기준
(자세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
조례 제3조 4항의 별표3 참조)
입시.
보충.
검정
고시
보통교과
입시종합
강의실 230㎡이상 예시) 책걸상 1인당 1조,
칠판 강의실당 1개,
기타 시설설비 등
입시단과 강의실 90㎡이상
보충학습 강의실 90㎡이상
검정고시 강의실 150㎡이상
인문
사회
인문사회 행정, 경영,
회계, 통계
강의실 90㎡이상
성인고시
강의실 150㎡이상
국제화
외국어 어학,번역,통역
강의실 150㎡이상
경영
실무
경영관리 금융, 보험,
유통, 부동산
강의실 90㎡이상
사무관리 속기,속독,
속셈,주산 등
강의실 90㎡이상
예능
예능 음악,미술, 웅변
실습실(강의실) 90㎡이상 예시)음악: 전축1대, 피아노 (주요악기)
5대 이상
서예,바둑,
만화,꽃꽂이
실습실 60㎡이상
예시)서예: 벼루 및 먹 1인당 1개
이상, 서법도서 10종 이상
무용
무용실 60㎡이상
및 탈의실 5㎡이상
예시)무용 : 전축 1대 이상, 대형거울
직업
기술
산업
기반,
정보
처리
기술

컴퓨터 실습실 90㎡이상
예시)컴퓨터 30대, 주변기기및각종
프로그램 20개 이상
디자인,
간호조무사
실습실 60㎡이상
및 강의실 60㎡이상
예시)디자인: 제도판,실습대, 컴퓨터 등
이용, 미용,
조리, 제과
실습실 60㎡이상
예시)미용: 마네킹,파마기,삼프대 등
이외
조례 제3조의 4항 별표3 참조
독서실
독서실
독서실
열람실 90㎡이상
예시)열람대 1인당 1개
(가로 78㎠, 세로 58㎠ 이상)
 
상기 시설기준 면적은 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산출
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 학원을 시설할 경우 각층 최저 시설기준 면적
   (집합건축물인 경우 공용복도를 마주하는 경우도 각각 최저 시설기준 면적 적용)
① 강의실(일반학원) : 30m²이상
② 열람실(독서실) : 60m²이상
③ 실습실(예능계학원) : 45m²이상
     (예) 동일건물 2층,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
- 되는 경우 : 2층 열람실 면적 60m², 3층 열람실 면적 60m²
   (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이상이므로 가능함)
- 안되는 경우 : 2층 열람실 면적 80m², 3층 열람실 면적 40m²
   (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나 1개층(3층)의 열람실 면적이 60m²미만이므로 안됨)
 
학원설립ㆍ운영자 자격
학원설립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
    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④ 평생교육법 또는 학원관계법규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⑤ 학원관계법규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⑥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 
강사의 자격
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
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과목과 동일한 종목의
   기능사의 교습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
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자(고등학교 졸업자 : 2년 이상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
   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,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)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능 보유자로서
   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외국인 강사의 경우
  *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
    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 E-2비자 (회화지도)를 발급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0조 및
    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또는
    재외동포(F-4)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
  *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-2-1,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-2-2,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인 F-2-3 자격 소지자는
     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 
기타(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)
 
관계법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(대통령령)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규칙(교육과학기술부령)
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
- 중구, 동구, 대덕구 :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(☎229-1061~4)
- 서구, 유성구 :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(☎530-1052)